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그놈의 선거법... 쪽팔린다.
대선,총선,지자체 선거를 각각 4~5년에 한번씩 한다.
한번 선거 할때마다 5개월씩 표현의 자유 통제 기간이 설정되니까
대략 1/3~1/4 정도의 기간은 "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꼼짝마" 기간이다.
이 엄청난 비율의 기간에는 일반국민은 찍소리 못하고
정당, 언론사가 주는 정보만 받아먹어야 한단다.
저 5개월 동안은 정당이나 후보들이 무슨 헛소리 미친소리를 해도
네티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없다.
선거를 앞두고서는 5개월간은 국민들은 정치 금지 기간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나라당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내버려 둔 다른 당들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에 거부권 행사도 안 한 대통령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방방 뛰는 선관위나
다들 정말 정말 쪽팔린다.
노대통령 탄핵되었다는 얘기 들었을때보다 더 쪽팔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쪽팔린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이게 정상적인 법률이냐?
지금이 유신시절이냐?
그놈의 선거법... 그거 어디 한 번 해 봐라. 미친놈들... 똘아이들...
선거는 정치의 일부분이지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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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삭제
2007/06/21 04:37TRACKBACK FROM 장문작문그대는 UCC가 아니라 패러디였죠. 일단 기사 인용 부터합니다. 출처 :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선관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대선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 네티즌 입막기를 위한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선거법의 선거일전 180일 규정과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부풀려지고 있다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선관위 사무총장 인터뷰를 하길래 쫑긋 들어봤더니,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나더구만. 그런데 선관위도 어쩔 수 없는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깐 어쩔 수 없다는거야. 국가보안법은 존치요, 선거법은 개악이요, 정치에 대한 염증을 극대화시켜 아주 지들끼리 해먹겠다는게 눈에 뻔하다니깐. -_-ㅋ
2007/06/24 21:43 [ ADDR : EDIT/ DEL : REPLY ]선관위의 변명이 궁색한 게, 법 자체는 선관위 가이드 라인처럼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선관위 가이드 라이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한 유권해석인 것이지. 대권을 거머쥘 유력한 정당 눈치 보기에다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자기네들 권한을 확대하려는 성향에다가 법조계출신이 대부분인 선관위원들의 꽉막힌 법률해석이 삼박자를 이뤄서 저딴씩의 웃기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낸 듯...
2007/06/25 17:35 [ ADDR : EDIT/ DEL ]하여간, 요새 우리나라 헌법,법률 보면 너무 허술하고 우리나라의 달라진 사회상을 못 쫓아가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야... 그러다가 IMF차떼기성폭행당이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회가 별로 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
히틀러,뭇솔리니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지 이젠 정말정말 이해가 간다네...
Rainyvale님
2007/08/12 07:46 [ ADDR : EDIT/ DEL : REPLY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