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있는 정치의 해.
봄 총선에서 딴날당은 항상 써먹었던 특효약이었던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다시한번 성공한다.
그러나, IMF를 초래했던 그들의 전력이 어디갔던가.
1997년 IMF경제위기를 초래했던 화려한 전력의 딴날당과
당시의 YS만큼 경제운용 능력이 희박한 수첩공주 대통령...
"IMF는 제 수첩에 안 적혀있는데요?"만 중얼거리다가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에 다시한번 무릎을 꿇고 만다.
결국 찾아온 제2의 IMF 경제위기.
"이번에 찾아온 IMF도 역시 5년전의 노무현 탓이다"라고 열심히 외쳐 댔지만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돌아서고
결국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성 제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꼼수의 달인인 우리의 딴날당,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는 틀렸으니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을 교묘히 개정하여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이 반발하였으나 모호한 선거법과 선관위를 이용하여 가비얍게 제압해 버리고
조중동은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놓았다"고 떠들썩하게 찬양하면서 비판을 덮어버린다.
마침내 수첩공주의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러나...
선거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에 쳐놓은 딴날당의 암초조항에 걸려서
정상적인 대통령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에 헌법소원을 내려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헌법소원을 내자
대통령은 공권력의 최고 집행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와있는 터라, 이번에도 역시 실패.
대통령 이외에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러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역시 없다.
이미 이전 대통령 때 통과되고 공표된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일하고 강력한 의회 견제 수단인 거부권 행사 불가능.
보통 대통령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의회해산권은
우리 역사적 경험상 독재 대통령의 재출현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는 없애 버려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저 법률들을 개정하지 못하고
2016년 총선 때까지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임기 말기의 레임덕 기간으로 접어들고,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리더쉽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이
말그대로 "잃어버린 5년"이 되고 만다.
===============
요새 우리나라 헌법, 법률을 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사건처럼 허술한 구석도 많고,
선거법처럼 시대에 뒤쳐지는 법들도 많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던중이었는데...
나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문득 저런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대로라면 식물 대통령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대통령에게 뭔가 다른 수단이 있을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압.
저 시나리오의 헛점 중 하나는 설사 제2의 IMF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현실에서는 딴날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리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IMF위기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1997년에도 아주 박빙의 승부로 졌을 뿐이고
지금도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유능하다"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여간... 저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다 보니,
괴델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 판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헌법은 모순투성이여서 얼마든지 최고의 독재국가를 만들수 있다고 역설하려 해서
친구들과 판사가 말리느라 고생했다는 일화가 떠오른다. ^^
봄 총선에서 딴날당은 항상 써먹었던 특효약이었던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다시한번 성공한다.
그러나, IMF를 초래했던 그들의 전력이 어디갔던가.
1997년 IMF경제위기를 초래했던 화려한 전력의 딴날당과
당시의 YS만큼 경제운용 능력이 희박한 수첩공주 대통령...
"IMF는 제 수첩에 안 적혀있는데요?"만 중얼거리다가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에 다시한번 무릎을 꿇고 만다.
결국 찾아온 제2의 IMF 경제위기.
"이번에 찾아온 IMF도 역시 5년전의 노무현 탓이다"라고 열심히 외쳐 댔지만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돌아서고
결국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성 제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꼼수의 달인인 우리의 딴날당,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는 틀렸으니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을 교묘히 개정하여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이 반발하였으나 모호한 선거법과 선관위를 이용하여 가비얍게 제압해 버리고
조중동은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놓았다"고 떠들썩하게 찬양하면서 비판을 덮어버린다.
마침내 수첩공주의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러나...
선거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에 쳐놓은 딴날당의 암초조항에 걸려서
정상적인 대통령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에 헌법소원을 내려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헌법소원을 내자
대통령은 공권력의 최고 집행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와있는 터라, 이번에도 역시 실패.
대통령 이외에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러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역시 없다.
이미 이전 대통령 때 통과되고 공표된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일하고 강력한 의회 견제 수단인 거부권 행사 불가능.
보통 대통령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의회해산권은
우리 역사적 경험상 독재 대통령의 재출현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는 없애 버려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저 법률들을 개정하지 못하고
2016년 총선 때까지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임기 말기의 레임덕 기간으로 접어들고,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리더쉽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이
말그대로 "잃어버린 5년"이 되고 만다.
===============
요새 우리나라 헌법, 법률을 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사건처럼 허술한 구석도 많고,
선거법처럼 시대에 뒤쳐지는 법들도 많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던중이었는데...
나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문득 저런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대로라면 식물 대통령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대통령에게 뭔가 다른 수단이 있을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압.
저 시나리오의 헛점 중 하나는 설사 제2의 IMF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현실에서는 딴날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리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IMF위기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1997년에도 아주 박빙의 승부로 졌을 뿐이고
지금도 "한나라당이 부패했지만 유능하다"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여간... 저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다 보니,
괴델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 판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헌법은 모순투성이여서 얼마든지 최고의 독재국가를 만들수 있다고 역설하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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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패러디- 참 부지런한 사람들
Tracked from JageSarang Blog 2007/06/27 16:41 삭제1. 참 부지런한 선간위 "징역 2년, 벌금 400만원"을 외치며 국민들만 까는 선거간섭위원회 나으리들. 국민들 입 막을 때는 참 부지런하네? 난 니들이 그렇게 부지런한지 전~혀 몰랐다. 미안. ㅡㅡ; 그 기준을 정치인과 언론에도 좀 적용해보지 그래? 다른 패러디 1 : 역사상 가장 무모한 알바들이 온다! 다른 패러디 2 :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 2. 참 부지런한 정치인들 대통령이 법안 처리 좀 하라고 하길래 국회가 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기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본문의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광주의 윤한봉 선생이 별세하셨단다. 김남주 시인도 가고 윤한봉 선생도 가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_-ㅋ
그랬군. 94년 5월에던가 광주에서 스무명 남짓한 어떤 모임에서 윤한봉 선생 모셔다가 간단히 다과를 하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마지막수배자라는게 우연히 순서가 그리된것이지 무슨 대단한 의미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 분 말씀 들으면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는...
괴델이 난리칠 때 옆에서 말린 그 "친구"가 아인슈타인이었다죠 -_-;
ㅋㅋ. 그러게 말이죠.
Rainyvale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