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조선일보 1996.07.17 자 기사)
기사 전문은 아래에 옮겨 놓았으니 보면 될 것이고...
요약하자면, YS시절인 1996년에 이양호 국방장관이 설명한 북방한계선(NLL)의 개념이
노대통령이 얼마전 설명한 내용과 같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얘네들은 얼굴에 철판깔고 안보 장사 정말 지독하게 잘 해 먹는다.
이 기사를 보니,
깡패놈들이 어린 학생 하나 잡아다가 돈 내놓으라 협박하는데
이 학생이 겁 먹고 아래만 쳐다 보니 "이 새끼 날 무시하고 딴데만 쳐다봐" 하고 죽어라 때리고,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니 "이 새끼 날 째려 봐" 하고 죽어라 때리는 광경이 떠오른다.
노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래... 너네들이 노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서 안 씹고 넘어갈 말이 얼마나 있겠냐?
설령 그게 너네 신문에서 전에 나온 말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YS “노대통령 이성잃어”…NLL발언 비난
이 할아버지는 여전하네.
할아범. 당신 대통령 해먹고 있을때 당신 밑에 있던 국방장관이 저렇게 말했대.
"NLL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라고 말야.
알겠지? 당신네 국방장관이 한 말이었다고....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책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친일-독재-수구-부패 세력이라는 유전자가
조중동이라는 메신져 RNA의 전달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같은 숙주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숙주 이명박은 역시나 조선일보가 시키는대로 앵무새질 하고 있고....
아휴... 정말 나도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지나치기가 정말 어렵구만...
이거 한국 신문이랑 블로글를 아예 끊든지 하지 않고서는...
- 입력 : 1996.07.17 19:01
-
- ### 지상 군사분계선과 개념달라 오해생긴듯...답변실수 인정 ###.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답변시 일어난 국방장관 발언 파
문은 당초 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의 의미를 둘러
싼 오해에서 시작됐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이 『4.11 총선 전 북한군의 DMZ 침범사건
때와 달리 총선후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
적이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이장관이 『대응은 확실히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위반
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침범해
도 문제가 아니냐』라며 추궁성질문을 계속 하자, 다소 격앙된 이장관이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실수성 답변을
함에 따라 파장이 증폭된 것이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
ary Demarcation Line: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
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
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
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
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역시
흥분한 이장관이 『넘어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실
수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인하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
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나온 말』이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당
시 의사당 분위기는 『국방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류였
다.
설전의 두 주역인 이장관과 천의원은 모두 56년에 육사와 공사에 입
학해 60년 졸업한 임관동기생들이며 지난 91년엔 합참에서 이장관은 정
보본부장으로, 천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함영준기자>
- ### 지상 군사분계선과 개념달라 오해생긴듯...답변실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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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조지오웰적 저널리즘
Tracked from the1tree's writelog 2007/10/12 23:52 삭제광주, 버마, 그리고 광인일기 #20071007 거의 군사정권이 직접 민중의 피를 먹었다면, 지금의 참여정부는 간접적으로 먹는 셈이다. 고로, 우리는 피를 먹는 인간의 친구이거나 동생이다. 오, 이 비열한 ‘식인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정치적 비전은 없는 것인가? Rainyvale... :: 조선일보 왈 "해상북방한계선 (NLL)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20071013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책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친일-독재-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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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책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친일-독재-수구-부패 세력이라는 유전자가
조중동이라는 메신져 RNA의 전달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같은 숙주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숙주 이명박은 역시나 조선일보가 시키는대로 앵무새질 하고 있고.
퍼갑니다..
영광입니다. ^^
대한민국의 50%이상은 조중동이 조종하는 집단 최면에
걸린거 같습니다.
할말 없으면 했던 말도 비트는 그들은 언젠가 복종의 왜곡에
빠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조중동이야 예나 지금이나 원래 그런 집단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집단최면에 걸리도록 깨우지도 못한 노대통령과 오합지졸 여당에게 더 화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