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횡설수설2007/11/22 03:12

선거법이냐, 막걸리 보안법이냐?


  1. 어떤 장학금 면접시험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나는 바로 주저없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궁시렁궁시렁입니다."라고 답했고, "회사 짤리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들어왔고, "설마 굶어죽겠습니까"라고 답했고, 면접위원은 "아직 젊어서 그런건지 세상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뭏든 자신있어 보여 좋네"라면서 웃으셨다. 그만큼 그 때 당시 나는 솔직히 세상 무서운 줄 몰랐었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겁낼 일도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요샌 그렇지 않다. 별것도 아닌 신변잡기, 생각배설 수준의 글을 쓰면서도 "이러다 선관위나 경찰에서 출두요구서 받는거 아냐?"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요새는 별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아닌 매우 평이한 구실로도 사람 망가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정말 건방지게,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태껏 별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았던 내가 이런 걱정 하게 만드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만의 자기중심적 망상이라면 차라리 맘이라도 편하건만, 블로그스피어에는 나처럼 괜히 뒷골이 땡기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미 곤란한 일을 당한 분들도 많다.     

  2. 쫑블로그 :: 나는 선거법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자 오프라인 번개에서 여러 피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나 보다. 특정 후보측에서 알바 뛰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의 포스팅에서 단순 의견개진 하는 정도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조사받고 그러는게 좀 귀챦아서 그렇지 별 것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다. 4개월 수감생활 했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두 줄 문장의 댓글로 경찰에 출두명령 받은 분, 가입자 3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출두해야만 했던 까페 등등... 정말 장난 아니다.

  3. 품질보증절대미녀와 떠나는 여행 - 구속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여기에 가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중이라는 게시물 두 개가 링크되어 있다. 가서 한 번 읽어 보시라. 여기저기서 단속대상이 되었다는 글들을 몇 개 봤지만, 이런 게시물들에까지 마수를 뻗칠줄은 몰랐다. 이쯤되면 막걸리보안법 수준이다.

  4. [서프 - UCC] [공론] 강운태 후보 캠프에 드리는 공개 요청서 (서프라이즈)
    나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든 사건이었다. 대선 예비후보 강운태 씨가 온라인에 올린 정책토론 글마저도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지지하는 글'로 간주해서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다. 심지어 예비후보도 그런 글을 못 올리면 대체 누가 올릴수 있는 건지...

  5. ▒ 인터넷 별장 - 김구라와 선관위의 공방. 재미있는.
    김구라 팬클럽 홈피 담당자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 좀 오래된 포스팅이긴 하지만... 나도 참 궁금한 걸 잘 지적했는데, 선관위나 경찰은 고발을 받으면 일단 그냥 사실확인 없이 일단 소환조사나 삭제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나는 공무원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편이라 일단 고발을 받으면 뭔가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공무원 방식의 일처리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위 3,4의 품질보증절대미녀 사건과 강운태 후보 사건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6.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지크의 팁박스
    ARMA's Life Story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Step into Liquid - 경찰조사를 받고 와서 - 박하사탕을 씹으며 -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았던 분들의 포스팅이다.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걸 노리고 저렇게 고발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7. 어떻게 선간위의 자의적 간섭을 막을 것인가? « 자유선거를 위해…
    급기야는 황당한 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해외망명블로그'까지 등장했다.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글들이 이 블로그에는 몇 개 샘플로 올라와 있다.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블로그는 단속이 불가능할 듯 싶다. 이 포스팅에서 말한대로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시점에서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실효성이 없고", "혹시라도 선관위가 외국의 블로그 서비스 회사에 삭제나 가입자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냥 나라 망신 당하는 거죠. -.-;; 이런 웃기는 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웃을 처지가 못되는 겁니다."

  8. 사이버전사들에게 보내는 4차 경고문 - 미디어다음 아고라
    ARMA's Life Story :: 이건 또 뭐하는 짓이니....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을 나름 합리화시켜줄 주 있는(?) 사건들을 네티즌들이 발견해서 포스팅하였다. 첫번째 포스팅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증거물들을 집대성(!)한 것이고, 두번째것은 블로그에 김경준씨를 비난하는 글을 도배를 한 증거물을 화면캡쳐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특정후보 쪽 사람들이야말로 선관위에 블로거를 가장 (어쩌면 유일하게?) 열심히 고발하는 측이라는 얘기가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듯 하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람들은 별로 고발당할 걱정이 없으니 맘놓고 활동해도 될 것 같다. -.-;;

  9. BBK 의혹 ‘손석희 100분 토론’ 한나라당 출연거부로 불방 - JOINS
    불교계 대표언론 붓다뉴스--“이명박ㆍ이회창 후보 유감-행보 주시할 것”
    국민 눈길이 두려워 TV토론 피하는 건가 : 사설: 한겨레
    백번 양보해서 그 선거법의 고매하신 입법의도를 존중한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네티즌의 자율적,자발적 여론 형성을 막을 명분을 갖추려면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라도 판단의 기회를 넓혀 줘야 하는데, 몇몇 후보들은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것들이 블로거들을 어쩔수 없이 선거법의 실정법을 어기면서라도 자연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으려 안간힘을 쓰도록 몰아가는 현실인 것이다.

  10.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은 선거법에 대한 포스팅일 뿐, 특정 정치세력/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글이 절대 아니다. 위에 링크된 기사들에 관련된 정당/후보 등은 선거법 관련 이슈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다. 이런 사족을 달아야 하는 기분 정말 더럽다. 지금이 막걸리 보안법 판치던 유신시절도 아니고 말이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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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yv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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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그에 욕설하지 맙시다. 검열당합니다.  삭제

    2007/11/22 04:05TRACKBACK FROM tanato의 횡설수설

    사실 블로그에 욕을 써오고 글을 정말 까칠하게 썼던. 보는사람이 불쾌감이 들 수 있을만한 글을 쓴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건 여길 자주 오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 욕설글을 썼을때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서두에 경고를 한다는것이었지요. 최소한 제 표현의 자유 만큼 상대방의 기분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언제나 경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이러한 비공개 덧글을 ...

  2. 국보법보다 무서운 선거법, 나도 화난다!  삭제

    2007/11/22 05:19TRACKBACK FROM 연우의 해가 지는 거리

    17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자유로운 정치의견 개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과잉단속'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 20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 열린‘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에서 공개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번개모임 영상을 편집하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3.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삭제

    2007/11/22 17:55TRACKBACK FROM 민노씨.네

    부제 : 선거법과 블로거,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 0. 선거권(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자는, 선관위에서 상줘야 마땅한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있는 논평들이 위축되고 있따고 느낍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자유...

  4. 선거법 문제 있음.  삭제

    2007/11/25 10:07TRACKBACK FROM 나무그림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이 무고하신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심히 불안정한 인터넷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블로깅을 하던 중 선거법이냐, 막걸리 보안법이냐? 라는 글을 읽게 되었다. 세상에 어느 법이 완벽할 수 있겠냐마는 현재 남한의 선거법은 귀걸이와 코걸이를 혼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데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글쓴이의 말 대로 스크랩한 "포스팅은 선거법에 대한 포스팅일 뿐, 특정 정치세력/후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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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tanato

    저는 선거법이 아니라. 그냥 욕설 하나 썼더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에 저촉된다고

    시정요청을 해오더군요 ㄱ-;

    선거법 뿐만 아니라. 이건 다시 5.6공시대로 돌아온것 같아요. 관련글 트랙백 하겠습니다.

    2007/11/22 04:05 [ ADDR : EDIT/ DEL : REPLY ]
  2. kzine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맞는건지 걱정입니다 ;;;

    2007/11/22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Rainyvale

      특정정당 지지자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신천지겠죠. -.-;;

      2007/11/22 21:50 [ ADDR : EDIT/ DEL ]
  3. BlogIcon 민노씨

    "지금이 막걸리 보안법 판치던 유신시절도 아니고 말이다. 18."(2)
    깊이 공감합니다.
    트랙백 쏩니다. : )

    2007/11/22 17:54 [ ADDR : EDIT/ DEL : REPLY ]
  4. BlogIcon 뚜와띠엔

    동아리 홈페이지 가봐라..

    이명박 안된다고 글 쓰셨던 분 고소당하셔서 출두하신단다.

    이건 뭐, 5공, 6공보다 더하는구만..

    2007/11/23 00:42 [ ADDR : EDIT/ DEL : REPLY ]
  5. BlogIcon isanghee

    http://luvbk.blogspot.com/2007/11/blog-post_23.html
    이렇게라도 해야할까요?

    그나저나 땡스기빙 연휴는 잘 보내시고 계시죠? ^^

    2007/11/24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Rainyvale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isanghee님도 잘 지내시나요?

      기술적인 솔루션은 존재하지만,
      정말 그렇게 실행에 옮기자니 너무 비참하죠. -.-;;

      2007/11/25 02:20 [ ADDR : EDIT/ DEL ]
  6. BlogIcon 작나무

    선거법이라는 게 참 헛점이 많아서 귀걸이냐 코걸이냐 식의 남용이 많은가 봅니다.
    정리해주신 글을 제 블로그에 일부 스크랩해가도 괜찮을까요?
    사전에 허락을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안이 시급한만큼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스크랩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링크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선거법에 대한 포스팅이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요소는 없는 글이므로, 스크랩도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07/11/25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Rainyvale

      네. 물론입니다. 생각은 나눌수록 힘이 되는 법이쟎습니까.

      2007/11/25 11:37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