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참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딴나라파1와 그두목 이땅박씨의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미국의 사례에서 버릴것은 취하고 취할것은 버리자” 이다. -.-;;
- 정책선거를 하자?
이명박은 틈만 나면 ‘네가티브’가 난무하는 후진적인 정치구조를 개탄하면서 ‘정책대결’을 하자고 주장한다. 웃기는 코미디다. 미국에서 (어느정도의) 정책선거가 가능한 이유는 이명박 당신 같은 인간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애초에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별로 서로 네거티브선거를 할 만한 껀수가 없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정책이나 포지티브한 방식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선거를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만약 선거법 위반, 범인도피, 위증교사, 위장전입, 위장취업을 이용한 탈세, 자기가 강연한 내용을 뻔뻔하게 부인해온 거짓말 중 단 한 두개 만이라도 갖춘 후보가 있었다면 벌써 그 인간은 미국선거에서 네거티브공세를 당하기도 전에 이미 아웃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범죄/부정을 갖춘 사람이 버젓이 출마해서 적반하장으로 정책선거 운운한다. 정말 웃긴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이명박 당신 같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극단으로 빠지지 않는것 뿐이다. 정책선거를 진심으로 그리 원한다면 이명박 당신 같은 사람이 선거에 안 나오면 된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선거’ 하자는 이명박이라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토론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100분토론에서도 보여줬듯이 이 인간은 정책이나 정견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써 토론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기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티비토론들을 거부해 온 후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정책선거를 운운하냐? 11월말에 CNN에서 중계한 유튜브를 통한 공화당 예비후보 티비토론을 보았을때 부러워 배가 아파 죽겠더라. 3 당신은 그 사람들처럼 정책토론을 할만한 능력이 되냐? 할 의사는 있는 거냐?
또 한 가지. 딴나라파야말로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 자체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하지만, 정책, 가치관, 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보다는 무조건 ‘좌파정부’라 몰아붙이면서 수십년동안 쌓여온 빨갱이 컴플렉스나 자극하는 것은 극렬 악질 네거티브다.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는 호전되었고 거의 모든 미시경제지표는 악화되었거나 현상유지상태이고 한미FTA까지 몰아붙인 정부가 좌파정부? 그런 헛소리나 하는 이명박씨는 위장 이명박인 거냐? 미국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말 좋아하더라. 4 앞으로는 당신도 좌파정부 운운할 때는 구체적으로 수치 좀 들어 주라. 기왕이면 당신 서울시장 때의 서울시의 훌륭한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도 좀 비교해 주고. - 자립형 사립학교?
미국의 가장 큰 고민고리 중 하나는 교육 문제다. 사실 교육문제는 그냥 교육문제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급간, 인종간의 교육의 불균형이 큰 문제다. 5 예를 들면, 최근 지역신문에는 캘리포니아의 미래는 히스패닉의 교육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연재기사가 실렸다.
좀 단순화하자면, 미국에서 중등교육에는 크게 세가지 길이 있다.- 좋은 동네의 공립학교: 우리나라 강남학군을 생각하면 된다. 부자동네의 공립학교는 수준이 꽤 높다. 메이져 주립대학이 있는 시골동네라든지 캘리포니아의 부자동네라든지 하는 곳은 공립학교들도 학생들의 수준이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사실 이런 동네는 그리 많지 않다.
- 사립학교: 이명박이 말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미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들과 비슷한 개념이다. 엄청난 학비(1년에 대략 2000~3000만원. 200~300만원이 아니고)를 낸 사람만 들어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만의 인맥도 쌓는 것이다. 이런 학교들에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교사들도 있을 정도로 여건이 다르더라.
- 그냥 공립학교: 그냥 공립학교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읽기,쓰기,산수 정도는 확실히 배워 나오는 우리나라의 보통 중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안 된다. 동네에 따라서는 급식보조를 받는 극빈층의 비율이 90%인 학교도 많고 읽기,쓰기,산수를 못하는 학생 비율이 수십%에 달하는 학교도 많다. 오죽하면 부시가 전교생이 읽기,산수 등을 시험봐서 몇년안에 학교평균이 기준을 통과못하면 학교를 폐쇄시켜버린다는 NCLB(No Child Left Behind)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왔겠냐.
지금처럼 과학고,외고가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립형 사립학교가 수백개가 생기면 계급과 계층이 교육에 의해 세습되는 정도가 강해지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의 안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자식들에게 "공부해라"라고 강요(?)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부모들에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 빈부에 의해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 버리고 "공부해 봐야 저 쪽 자사고 애들과는 게임이 안돼지"라고 자포자기 하게 되면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과 통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학교와 부모가 애들을 격려하고 이끌 명분과 동기부여가 없는데 무슨 수로 그들이 일탈하는 것을 막는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전문적인 기술이나 가업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학력에 의한 신분이동이 막힌다면 범죄율이 치솟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잘 따져보면 자립형 사립학교는 정말 무서운 공약이다. 다른 공약의 경우, 예를 들어 이명박이 부동산 세금 원위치한다면 나중에 다수당을 차지해서 바꾸면 된다. 이런 종류의 일은 직접이해당사자가 직접적 저항을 조직화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축에 속한다. 하지만,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 수백개를 세워놓으면 그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수십만명이 직접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리고 학교 두어개만 연합해도 그들은 쉽게 (대부분이 사회의 기득권층인) 수천명, 수만명 단위의 집단적 저항을 조직화할 수 있다. 게다가 자식들 일이라면 나라를 개판내서라도 해결해 버리려는 한국 부모들의 성질을 감안하면, 나중에 정권교체가 되거나 국회 다수당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자립형 사립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명박 같은 초특급 기득권층이야 이런 자립형 사립학교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요새 보통사람들이 자기가 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자립형 사립학교 만들겠다는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식들 팔다리 꺽고 쇠고랑채워서 노예로 팔아먹는 거나 다름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 저소득층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 의료보험은 사보험으로?
명박씨는 미국의 다른 좋은 점들은 그렇게 안 닮으려 애를 쓰면서 나쁜 것은 열심히 닮으려 하던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적 의료보험이다. 의료보험 문제는 교육과 더불어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우리는 왜 그걸 닮으려 하냐?
영화 Sicko를 본 사람들은 대략 미국 의료보험의 실상을 알겠지만… 내 의료보험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연간 무려 약 1000만원 정도이다. 나는 다행히 대부분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험없이 살거나 보장수준이 무척 낮은 보험을 선택한다.엄청난 의료보험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인구는 대략 30%쯤 된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병원 한 번 가서 의사 얼굴 한 번만 보고 오려 해도 갈 때마다 대략 10만원씩 내야하고, 응급실에 구급차 한 번 타고 가면 아무 처치도 안 받아도 몇백만원씩 내야한다. 더 웃기는 건,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간다든지 하면 몇백만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고 미국의 개인파산 사유 중 맨 첫번째가 과도한 의료비이다.
한국의 의료보험 역시 여기 저기 손볼 것이 엄청 많지만, 이 곳 미국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면 그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러움’이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이상한 것이지 한국이 특이하게 좋은게 아니다. 전세계의 선진국 중에서 미국처럼 사보험에 의존하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되냐? 왜 수많은 나라들이 의료만큼은 가능하면 공적보험 형태나 사회보장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왜 명박씨는 하필 문제덩어리 그 자체인 미국의 사보험 체제를 한국으로 끌고 오려는 거냐? - 감세?
미국의 세율과 한국의 세율을 비교해 봐라. 미국의 사회복지와 한국의 사회복지를 비교해 봐라. 캐나다, 유럽 등에서 극악한 정글자본주의로 조롱당하는 미국과 비교해서라도 우리의 세율은 엄청 낮고 사회복지도 열악하다. 유럽 등의 복지국가에서 최근에 세율을 낮추고 사회복지 지출을 줄일까 검토하고 있다는 정책을 도대체 지금의 한국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미국과 한국의 세율/사회복지만 비교해도 판단이 설 것이다. - 국어,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
이명박의 단세포 땅파기 두뇌구조의 결정판이다. 국어의 중요성 등 무형의 가치판단 문제가 궁극적으로 득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일단 (딴나라파가 다른 편 까부술때만 좋아하는 기준인)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를 따져보자.
미국 생활 한참 했지만 영어의 장벽은 참 무섭다. 전공(공학) 관련 영어는 잘은 못해도 그럭저럭 의사소통이 되지만, 역사, 정치, 문학 등 다른 분야는 아직도 나는 영어로는 내가 하고픈 얘기의 10%도 못한다. 6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로 국어, 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얼마나 구할 수 있을까? 많이 잡아야 전국에서 몇백명? 7 그럼 나머지는? “음…. 어…. 에…..어버버버…. 음…. 어…. 에…. 에…. ” 이러다가 수업시간 끝종 치고 끝나는 것이다. 그럼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어떡하나? 8 이게 국어,국사 교육에 도움이 될까? 웃기는 소리. 그럼 이런 수업이 영어 교육에라도 도움이 될까? 천만의 말씀. 이 모든 부작용은 “에라 모르겠다, 이게 다 전교조 탓이다” 하고 조중동과 짝짜쿵해서 선전하면 되려나?
포크레인 동원하고 불도져 동원해서 순식간에 산 밀고 강 메워 공사하듯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능력도 몇년만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냥 씸시티 게임이나 하지 왜 정치는 한다고 설쳐 대는지…
검찰이 BBK사건 조사결과를 통해 밝혔듯이 이명박은 바보천치 아니면 주가조작범이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라도 제대로라면 그의 과거와 인물됨을 떠나서 그 잘난 '경제'를 위해 눈감아 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영 아니다.
미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도 많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들도 정말 많다. 배울 것들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리자. 이명박처럼 그 반대로는 하지 말고 말이다.
--------- < 각주 > ---------------------
- 얘네들은 조폭이지 정당이 아니다. 논리는 안 통하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딴나라당이 아니라 딴나라파라고 부르기로 했다. [본문으로]
- 미국에서도 네거티브를 시도한다.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의 환한 웃음이 실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일부러 웃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몇 달 전에 시비를 건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 나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긴 하다. [본문으로]
- 공화당이라 오바마, 힐러리 등이 포진한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토론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명박 당신과는 넘을수없는 사차원의 벽이 있다. [본문으로]
- 사실 수치도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가공할 수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자. [본문으로]
- 사실 계급, 인종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본문으로]
- 일단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같은 고난도의 국어는 논외로 해도 그렇다. [본문으로]
- 헉, 그렇게나 많이? 내가 우리나라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인가? [본문으로]
- 독해력, 어휘력, 작문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안해도 되겠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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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바기가 시러요~~ : 그래서 누구 뽑을래?! 삭제
2007/12/17 19:36TRACKBACK FROM 천군's 하드보일드원더랜드1. 군대에는 4가지 유형의 고참선임병 있다. 첫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선임병. 둘째, 똑똑하고 게으른 선임병. 셋째, 멍청하고 게으른 선임병. 넷째, 멍청하고 부지런한 선임병.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선임병이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니...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는 매우 위험스런 유형인 것이다. 2. 내일이면 대선이다.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고,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한 후보가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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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 원흉의 귀환 삭제
2007/12/19 06:22TRACKBACK FROM Juneu's time capsule2008년 이후 한국의 미래상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첫째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독한 확장 중산층의 분해는 더욱 진행되어 일부 중산층 상층부를 제외하면 하류층으로 편입되는 수가 크게 늘어 7백만에 달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천만을 돌파할 거고, 청년실업은 계속 늘 겁니다. 둘째로, 성장담론과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의 힘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대운하와 같은 토목공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또 미국과의 분명한 비료로 이명박후보를 혼내시는군요.
2007/12/17 17:46 [ ADDR : EDIT/ DEL : REPLY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미국에서도 제 버릇을 못 버리고 미국 사회에 대해 제가 좀 삐딱하긴 한데요... ^^ 이명박씨 정책을 보니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좀 써 봤습니다. CK님이야말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실텐데 제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12/17 18:04 [ ADDR : EDIT/ DEL ]잘 보고 갑니다^^
2007/12/17 18:05 [ ADDR : EDIT/ DEL : REPLY ]가슴에 팍팍 와 닿네요
전 가슴이 팍팍한데요. -.-;;
2007/12/17 18:27 [ ADDR : EDIT/ DEL ]정말 시원하게 일갈해 주셨군요 ^^
2007/12/17 18:08 [ ADDR : EDIT/ DEL : REPLY ]Rainyvale님 미국에 계시는군요.... 이제야 알았네요 ^^
알마님, 제게 관심을 더 가져 주시와요. ㅋㅋ
2007/12/17 18:28 [ ADDR : EDIT/ DEL ]역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군요.
2007/12/17 18:18 [ ADDR : EDIT/ DEL : REPLY ]솔직히 땅박씨 정책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땅박씨의 도덕성 자체에는 관심없습니다.
2007/12/17 18:31 [ ADDR : EDIT/ DEL ]제가 도덕성에 관심이 있다면,
리더쉽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능력의 요소 중 하나가 도덕성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07/12/17 18:23 [ ADDR : EDIT/ DEL : REPLY ]이명박 후보가 임기중에는 경제를 엄청나게 살려 놓을거라고 믿으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후에는 많은 것이 망가지겠지요.
어쨌든 임기중에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했으니...
기업이든 나라든, 구성원들을 닥달하고 당장 달콤한 사탕 쥐어주면 몇년은 잘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세상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뒷처리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할지도..ㅡㅡ;
히로뽕 주사 좀 맞히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좀 놔 주겠죠.
2007/12/17 18:33 [ ADDR : EDIT/ DEL ]대체로 이명박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지만,
2007/12/17 18:31 [ ADDR : EDIT/ DEL : REPLY ]교육 내용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건계
열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의료보험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이명박씨가 되면
금융 선진화 라는 명목으로 보험 정책도 시장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합니다. 건강보험만은 지켜야 하는데 말이죠.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재외동포
선거권도 주어지면 좋겠네요.
보건계열에 계신 분들이 땅박씨 좀 잘 막아 주세요. -.-;;
2007/12/17 18:34 [ ADDR : EDIT/ DEL ]오로지 "경제를 살릴수있잖아" 라는 이유만으로
2007/12/17 18:34 [ ADDR : EDIT/ DEL : REPLY ]명박이를 지지하더군요.
그의 정책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혀 그런부분은 고려하지 않더군요.
대체적으로 내가 만난사람들은 다 그래요.
무슨 영화에서였던가요... It's perception that matters in politics. 이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죠. 이번엔 딴나라파가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독하게 맘먹고 선거판을 쥐고 흔드는듯 하네요.
2007/12/17 18:43 [ ADDR : EDIT/ DEL ]무엇보다도 첫번째읭 이유로라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07/12/17 18:38 [ ADDR : EDIT/ DEL : REPLY ]멋진 글 감사합니다~! 어렵게 세워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퇴색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이슈로 하는것보다는 명박씨의 사기당하기 닭짓 같은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몇백억대 사기에서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거의 금치산자 판정을 받을만한 수준의 사람이 자칭타칭 경제대통령이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2007/12/17 18:45 [ ADDR : EDIT/ DEL ]조목조목 모두 옳으신 내용만 적으셨네요.
2007/12/17 21:20 [ ADDR : EDIT/ DEL : REPLY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의료보험과 교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일텐데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의 교육과 의료보험 문제는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07/12/18 11:52 [ ADDR : EDIT/ DEL ]최악을 막기 위해서 전 차악을 선택하렵니다....
2007/12/18 09:33 [ ADDR : EDIT/ DEL : REPLY ]징글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어요. 그사람들 일단 찍어주더라도 나중에 따끔하게 혼 좀 내 주세요. 선거를 몇번을 해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차악의 선택을 구걸하는 정치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결선투표 도입 같은 정치제도개혁을 해 놓았어야지, 양당구도에 안주하며 여태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는... 그 사람들에게 짜증이 밀려오면서도 솔깃하기도 하고... -.-;; 하여간 차악의 선택이라도 꼭 성공했으면 하네요.
2007/12/18 15:41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