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yvale in Sunnyv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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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 미네르바가 유죄인 이유 에 이어서...

떡검의 공명정대하신 '허위사실 유포' 적발을 보고 겁먹은 rainyvale군. ^^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 보다.

떡검이 미네르바의 죄목을 '허위사실 유포'라 했단다. 걔네들에게는 어떤 허위사실이냐, 보다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이냐 불리한 허위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전재산의 90%를 이미 어떤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더라"라든지 "미국과 한국이 무제한 통화스왑을 하기로 이미 협정을 맺어 놓았고 발표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허위사실이면 상관없겠지.

게다가, 따지고 보면 허위사실이라 보기도 애매하다.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외환거래에 대해 '협조요청'을 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쟎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시국에 그런 요청을 안 했다면 그거야말로 무능력한 거 아닌가?) 그게 문서가 아니라 구두였을 뿐... 검찰 주장은 미네르바가 "정부가 구두로 협조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했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처벌 못했을 거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결과와 사회적 파장이 뭐가 달라졌겠나?

그러니까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냥 구실인 것이다. 저쪽 편 애들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라든 붙잡아 조져 놓겠다는 선언이지.
비유하자면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리만 브러더스의 경제 실정을 실컷 욕해줬더니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했다. 경찰을 24시간 3교대로 감시를 붙여서 이 사람을 따라붙게 했다. 길을 걷다가 침 한 번 뱉었더니 재깍 벌금 물리고 동네방네에다가 길에 침뱉는 무식하고 교양없는 사람 이라고 알린다. 세상에 맘먹고 덤벼서 안 걸려 들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rainyvale군처럼 소심한 블로거는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이번 닭짓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방법들이 다음과 같다...


ㅋㅋㅋㅋ


PS.
(2009.1.11 PST 추가)
"입바른 소리 하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상당수 사람들은 "아뭏든 걔가 거짓말 한 건 맞쟎냐", "저런 애 믿은 건 바보들"이라며 현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입바른 소리로 착한척, 고고한 척 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실, 미네르바의 글들은 미국에서 유명 블로그들을 읽거나 FT, WSJ, Bloomberg 등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별반 새로울 게 없는 얘기들일 것이다. 자신의 배경이나 몇몇 세부 사항은 뻥튀기하거나 창작한 것들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 넣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미네르바에 동의하건 안 하건 높게 평가하건 찌질이로 평가하건간에 그사람을 잡아 가둔 건 정말 웃기는 짓이다. 게다가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검찰의 역사가 이런 정치적 분위기 풀풀 풍기는 사건에서 쉽게 검찰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쟎냐. 이번 사건만 해도 애초에 검찰은 "지난해 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있던데, 냄새 폴폴 풍기쟎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딱 수준이 공영방송을 지킨답시고 정 사장 쫓겨난 것을 방관한 작년도 KBS노조가 가져온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듯.

PS2.
(2009.1.15 PST 추가)
트랙백 보내주신 하민혁 님께 감사드리며 (의견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블로깅의 성실함과 개방성 측면에서 정말 본받을만한 분이시다), 그 중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당연한 결과다" 에 대해 내가 댓글로 남긴 평을 여기에 옮긴다. 검찰의 기소까지는 원래 떡검의 유구한 전통을 알기 때문에 봐줄만 한데,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적부심 기각까지 되니 참 웃긴다. 라고 쓰려다 보니 우리 법원의 유구한 전통도 참 기억해 줄만 하다는 것이 상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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