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교 신자들이 병역 거부를 할 때에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신념체계(?)가 있다.
일단 세속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재미있는 논리 중 하나는 "병역을 거부해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법에는 "병역을 거부하면 ***이하의 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네들은 도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법적 처분을 달게 받고 있으니
그 조항을 지키고 있으므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단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행태가 비슷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이 났어도 법적으로는 항소 가능하니 계속 항소한다.
일단 몰아내놓았으니 목적은 달성했고 그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 항소하는 거다.
아뭏든 그들은 법은 지키고 있는 거다.
YTN 노조원 해고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노조원의 해고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노사간에 협약을 맺어 놓고서도
다시 항소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노조원들을 YTN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법적으로는 항소 가능하니, 아뭏든 그들은 법은 지키고 있는 거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검찰에게 명령했으나
검찰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공개 안 하겠다 버틴다.
법률적으로 공개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한다.
아뭏든 강제수단이 없으니 그들은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미디어법에 대해 헌재가 절차가 위법하니 국회가 잘 판단해 보라 판결했더니
'그래, 내가 다시 판단해 봐도 그냥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버틴다.
헌재가 개정을 강제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러면서도 자신들은 법을 스스로 잘 지키고 생각하고 있는지
허구헌날 법질서 확립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댄다.
사람을 찔러 죽이건, 강도질을 하건간에
나중에 재판 받고 형 집행만 잘 받으면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보면 된다.
탈옥수만 빼면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준법시민이다.
양아치들답게 딱 양아치들이 좋아할만한 법논리도 무장한 듯 하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세상사횡설수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 이름은 김결식" (6) | 2009/12/10 |
|---|---|
| '루저'보다 더 놀라웠던 단어, '경쟁력' (2) | 2009/11/20 |
| 준법사회 만만세 (4) | 2009/11/13 |
| 세상사 횡설수설 (트위터 백업 2009.8.26-10.26) (0) | 2009/10/26 |
| 용팔이의 진화(actually 지적설계) (2) | 2009/10/20 |
| 죽은 DJ가 산 MB의 대북정책을 바꿀 것인가? (5) | 2009/08/21 |
| 야구와 정치 (0) | 2009/08/19 |
| 지역주의와 관념론 (0) | 2009/08/18 |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6) | 2009/08/17 |
| '듣보'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 2009/08/14 |
| Welcome to the ‘Club’ (4) | 2009/07/31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언뜻 들으면 그럴싸- 하네요 ;;
2009/11/15 07:23 [ ADDR : EDIT/ DEL : REPLY ]원래 그게 사기꾼들의 능력이죠.
2009/11/15 16:01 [ ADDR : EDIT/ DEL ]도입부에 언급된 종교인들 이야기와 마지막의 양아치 이야기로 보아
2010/02/04 01:09 [ ADDR : EDIT/ DEL : REPLY ]그 종교인들도 양아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읽히네요
종교는 양아치 논리건 스칼라 논리건 논리가 필요없죠.
2010/02/05 16:58 [ ADDR : EDIT/ DEL ]그냥 믿음만이 중요할 뿐. ^^